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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문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재무장 행보 견제해야

입력
2022.12.17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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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브뤼셀=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공격받을 위험이 임박하면 자위대가 적 기지를 원거리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향후 5년간 총 43조 엔(4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7년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예산 지출국에 오를 만한 규모다.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무기수출 제한을 풀겠다고도 했다. 패전 후 평화헌법에 따라 견지해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어력 행사) 원칙을 형해화한 것이다.

일본은 새 안보문서에서 피아 구분을 선명히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은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조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자국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은 모양새다. 일본은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방위협력지침에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할 참이다.

특히 최상위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됐다.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이번엔 아예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방침에 포함한 것이다. 부당할 뿐더러 한일 관계 회복을 해치는 도발이다.

일본이 재무장 수순을 밟으면 역내 군사적 긴장과 경쟁은 격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앞서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켜 군비 확대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안보문서 개정에 반대했다. 정부도 묵과해선 안 된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 또다시 지역 패권을 노리려 한다고 의심받는 인접국의 재무장은 견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만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을 뿐, 안보문서 개정에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러니 대일 저자세 외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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