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지방대 육성할 것"

강원대 총장 "지방시대 시작은 지방대 육성"
尹 "'지방 발전 핵심, 지역 교육' 아주 공감"
행안부 장관 "지방대 관련 권한 지방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으로 교육을 내세웠다.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교육자유 특구 지정과 지방대 육성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그리고 각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세 가지”라며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문제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라며 "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 중고교가 수도권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지방 인재 육성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 만난 단체장이 '토지를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오게끔 이야기 좀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얘기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하니 ‘거긴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하더라”며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들이 안 따라온다. 핵심 인재가 안 오니 공장을 지어도 돌릴 수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신입생이 급감하는 지역 대학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 지방시대의 시작은 지방대 육성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방 발전의 핵심이 지방 교육이라는 부분에 아주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에 명문고가 있던 시절에는 지역 국립대와 지방대가 좋았지만, 그게 전부 없어지면서 수도권으로 인재들이 유출됐다”며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문제가 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에 좋은 시설이 있다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도 했다.

지방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양질의 중등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부산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수 없다면 다른 곳은 어떻겠느냐”며 “지방에도 양질의 중등교육 여건을 갖춰야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질의 중등교육 여건이 기업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지방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교육 문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인재 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