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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인세 절충안 수용, 여당도 예산 합의처리 적극 나서야

입력
2022.12.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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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예산안 협의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시한인 15일을 넘겨 파행이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사안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차 절충안 ‘법인세 1%포인트 인하+지방세 인하’안을 수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3%포인트 인하안 대신 ‘법인세 3%포인트 인하+2년 시행유예’ 절충안을 냈던 김 의장은 이날 2차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타협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외 미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합의처리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이날 야당의 절충안 수용은 예산안 대치가 실익 없이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셈이다. 당장 야당 감액 수정안 단독 처리 시 거대야당의 의회독주와 ‘대선불복’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내년 1월 7일 시한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조속히 개시하려는 필요도 작용했다. 여당 역시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거나 야당에 의한 감액 수정안이 단독처리될 경우, 국정 운영능력에 대한 믿음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금명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도 국회는 그간의 대치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예산안 처리도 못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실질적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론 등을 둘러싼 원외 정쟁에 휩쓸려 9년 연속 예결위 의결을 건너뛰고, 지역예산이 ‘깜깜이 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예산안 파행은 정부·여당이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한 국정 지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엄하게 일깨운다. 또 예산안 및 부수법안 조율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국정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해야 그나마 점진적 변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안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의장 제시 시한까지 넘겨 예산안 처리 파행이 이어지면 책임은 여당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합의처리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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