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한도 최대 6배로 상향
"한전도 자구노력 해야"...5년 일몰제 도입
연내 처리 목표…12월 임시국회 상정 전망
윤관석(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여야는 올해 말 한전의 회사채 발행 예상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 내년 신규 회사채 발행이 불가해질 경우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여야는 8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증액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려 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ㆍ기권표를 던지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다시 마련된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또 부대의견에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은 일몰 조항 추가와 관련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잿값 인상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산자위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도 산자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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