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 8대 품목 공급망 분석·시사점’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이차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경쟁국 중 가장 높아 공급망 위기가 커졌을 때 대응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공개한 '이차전지 핵심 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수인 8대 광물 가운데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의 의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8대 핵심 광물별로 수입 1위국에 의존하는 비율의 평균치가 77.1%에 달했다.
반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은 8개 품목에서 수입 1위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66.5%, 중국 60%, 독일 51.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총수입액은 10억6,000만 달러(2020년 기준)로, 일본(11억3000만 달러) 다음으로 2위였다.
핵심 광물 대중 수입 비중, 10년 새 23%p 오른 59%
핵심 광물 8대 품목의 총수입액 추이.
특히 한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8개 광물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뺀 6개 품목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일본은 5개 품목만, 독일은 천연흑연(29.6%)만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 8개 광물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 역시 58.7%로, 일본(중국 수입 비중 41%), 독일(14.6%)에 비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중국 비중은 2010년 35.6%에서 10년 사이 23.1%포인트나 급증했다.
대한상의 측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자국우선주의 양상이 뚜렷해지는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가 커지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핵심 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4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탄산리튬 89.3%를 수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비중이 10.1%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외교력을 모아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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