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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22년 만에 최대… 외환관리 경고음 커졌다

입력
2022.12.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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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올 6월부터 4회 연속 0.75%포인트씩 올리던 속도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며 긴축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못 박아, 세계 금융시장을 떨게 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5%까지 올라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또 현재 3.25%인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1.25%포인트로 더 늘어나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특히 미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취합해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5.1%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생각하는 한국 내년 말 적정 기준금리보다 1.5%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더 커진다.

물론 양국 중앙은행의 장기 전망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래도 내년 1년 내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진다면 우리 실물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우선 원화 가치 약세가 계속될 것이 확실해지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또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한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전반까지 5%대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원자재 가격도 올라 무역수지 적자 또한 장기화할 수 있다.

특히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지난 9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환율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경제에 충격을 줬던 상황이 언제든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가능한 환율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충과 일시적 자금 부족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긴급 여신시스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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