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2심은 모두 무죄
대법, 항소심 판단 유지…"합리적 의심 남아"
변호인 "법원에 경의… 검찰 진상조사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다. 뉴스1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당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투자금을 댔을 뿐, 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A씨 등 3명과 공모해 2013년 비영리 의료재단인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앞서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비의료인의 재단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등과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최씨가 의료재단 건물 매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 각종 절차에 협조한 점 △사위를 병원에 취직시킨 점 △병원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A씨에게 요구한 점을 들어 사실상 공모자로서 의료재단 불법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직접 A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면 협약으로 A씨와 다른 동업자가 건물 인수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최씨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날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를 변호한 손경식 변호사는 "정치인 최강욱, 황희석의 '아님 말고' 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2015년 고양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치밀한 수사 로 진상이 모두 판명된 사건"이라며 "(최씨)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기록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선별해 기록에서 제외한 부분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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