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96건 적발·10명 구속
전북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96건을 적발하고, 보험설계사와 정비사, 조직폭력배 등 155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23억4,0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고의사고가 169건(86.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허위·과장 사고 26건(13.2%), 병원·정비소 사고 1건(0.5%) 등이다. 고의사고 유형별로는 진로 변경 위반 차량 51건(30%), 가해자·피해자 공모 43건(25.3%), 노면 지시 위반 차량 36건(21.2%)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은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2019년부터 3년 동안 4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4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와 차량수리 업자 등 10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주에서는 고의사고를 낸 뒤 총 22회에 거쳐 3억7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부부 등 5명이 붙잡혔고, 군산에서는 조직폭력배 등 19명이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5,200만 원을 탄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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