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원 예산에서 5억 원 차이 못 좁히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을 하기 앞서 자리에 앉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면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대한 중재안으로 ‘세율 1%포인트 인하’를 제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맞서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이 앞서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되 2년간 유예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권고했다. 그는 “639조 원의 예산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는 다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야당)이 감액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크게 양보해달라”며 “의장 중재안을 갖고 다시 협의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근간만 손대지 않으면 양보와 타협할 용의가 있다. 모든 쟁점을 일괄 타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끝내 그러지 않는다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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