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육군 보병사단 앞에서 집회
군 “군사작전상 필요, 부동의 결정”
경기 파주시 탄현면 주민 20여 명이 14일 고양시 육군 9보병사단 앞에서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제공
경기 파주시 주민들이 군부대 부동의로 중단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와 성동리 주민 20여 명은 14일 고양시 육군 9보병사단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군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물류단지 사업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물류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등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서 약 16㎞ 떨어진 곳에 들어설 물류단지(21만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 시설과 단지 내 생산제품, 북한 공산품 등을 전시·홍보·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비, 시설 용역비 등으로 80억원이 투입됐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40여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된 이 사업은 국토부 실수요 검증과 농업 진흥지역 해제 등의 절차를 마친 뒤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5차례 통과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은 전투공간 미확보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물류단지 사업 관련 군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물류단지 사업부지는 군사작전에 꼭 필요한 곳이라, 부동의로 통보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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