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소아과, 미래 불투명"
"보험수가 가산·국고 지원 필요"
13일 오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모습. 인천=뉴스1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보험수가 가산과 획기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전공의가 없다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지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의 핵심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저출산에 의한 의료 수요 감소로 개원을 하더라도 폐업 사례가 많고, 종합병원급에는 전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저출산으로 의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 예전처럼 개원이 쉽지 않다. 많은 1차 의원이 폐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건 전공의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부터 80% 선으로 떨어져 정원을 못 채웠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해 2021년 38%, 올해는 27.5%에 불과했다.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인건비에 비해 소아 진료를 유지했을 때 병원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며 "보험 수가가 낮고 대부분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급여 영역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채용을 위해 보험수가 가산과 획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전문의 채용 국고보조, 수가 인상, 정책수가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급병원의 전문의 채용만이 현재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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