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여당 최종 협상안 제시하라"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
일각 "민주당 수정안은 자해행위" 역공도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과의 예산안 막판 협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인세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는 없다고 맞섰다.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아쉬울 것 없다'고 버티는 모양새다.
민주당 "협상 거부하면 수정안 15일 제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수정안에 담긴 감액 수준은 4조~5조 원에 달한다. 정부 제출 예산안(639조 원)의 0.7% 규모다. 당초 민주당이 밝힌 삭감액(2조 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안에서 예비비가 5조2,000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2조 원 넘게 편성됐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노인일자리 예산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적에 수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 예산부수법안도 민주당 구상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 매출액 상향을 '4대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공이 이미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더는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에 나라를 위한 좋은 양보"라고 압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처리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정부의 핵심사업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돼도 정부나 대통령실은 전혀 답답하지 않다. 답답한 건 국회의원 300명"이라며 "(민주당 의원) 본인들이 1년간 지역 예산 하나도 못 챙기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여야 합의 처리" 촉구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를 향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예산안에는 국민 민생이 담겨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