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들러리 설 수 없다" 사실상 거부
피선거권 없는 사면, 대안 없이 친문 결집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복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형태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김 전 지사 사면도 거론한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사면을 하더라도 복권을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 내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형기가 많이 남은 이 전 대통령과 사면이 아니어도 내년 5월이면 석방되는 김 전 지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도 이날 김 전 지사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대신 전했다. 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며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는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기 의원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마땅한 대표주자가 없는 친문계의 구심점이 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단박에 떠오를 수 있다. 옥중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만나기 위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면회가 이어지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여권이 복권 없는 사면을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비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부가 김 전 지사에 대한 피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사면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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