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은 COP26과 달리 개도국의 승리...기후대응 한국 역할 커진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인터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작년 이어 올해도 정부대표로
"지구가 함께 겪는 기후변화...대응에 한국 역할 커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0일 이집트에서 폐막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달 20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폐막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대한 국내 관심은 지난해보다 덜했다. COP26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영국 글래스고에서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 산업계가 떠들썩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역할은 올해 더욱 또렷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폐막 예정일을 이틀 넘길 정도로 치열했던 COP27에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대표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서유럽이 주도한 COP26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의 승리'였다면 올해 COP27은 '개도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개도국이 앞장선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반대 부담스러웠을 것"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된 COP27 기후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0일 본회의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AP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사는 "COP는 개최국의 존재감이 크다. 의제를 정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라며 개도국의 승리로 귀결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의장국 이집트는 시작부터 '개도국을 위한 COP'를 천명했다. 특히 올여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1,000명 이상 숨진 파키스탄이 '손실과 피해'를 의제로 삼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기후변화로 개도국이 겪어야 하는 손실과 피해를 극복하는 데 선진국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제가 확정됐다.

김 대사는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존 기구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도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통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인도 같은 '신흥 선진국'까지 함께 진통한 끝에 예정 폐막일을 한참 넘겨서야 기금 조성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극적 합의 배경으로는 "선진국들이 기금 설립에 반대해 총회가 최종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깨졌다는 비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COP에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사는 "한 세션에서는 브라질의 소녀가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 마을 땅을 다 파헤치는 바람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호소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 복구, 책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여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발전된 ICT가 장점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해 같은 달 20일 막을 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행사장에 설치된 한국 홍보관. 샤름엘셰이크=연합뉴스

한국은 1992년 유엔 분류상으로는 여전히 개도국 그룹에 포함되지만, 경제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공여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대사는 "30년 전 구분한 선진국-개도국 분류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한국이나 중국, 중동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눈치를 준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김 대사는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 없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부터 전력수요 관리 등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COP 중요한 이유..."지구 공통의 문제 다같이 논의하는 유일한 장"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COP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사실 COP 결정 사항에 강제력은 없다.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지원을 약속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다.

김 대사는 그래도 매해 열리는 COP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지구가 겪는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통로"라며 "각 국가가 설정한 목표(NDC)를 제출하고 이를 서로 점검하는 장일 뿐 아니라 기업과 NGO, 시민들까지 모여 발언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NDC를 지난해 제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컸지만 윤석열 정부도 NDC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되돌릴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목표 설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야 국제사회에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며 "이미 우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어 고통스럽더라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