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 GDP 2% 증대 위해 증세 호소
자민당, "내년 봄 지방선거 어쩌라고" 반발 거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임시국회 종료 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방위비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침에 자민당 내 반발이 거세다. 내년 봄 지방선거를 앞두고 3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데, 증세 방침은 더욱 큰 민심 이반을 낳을 수 있어서다.
증세 반대는 아베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방위비 증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자고 주장했었다.
기시다 "2027년부터 1조 엔 증세로 조달"... 자민당 격한 반발
지난 8일 기시다 총리는 여당 간담회에서 “방위비를 향후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27년부터 매년 4조 엔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 1조 엔가량을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12일 TV아사히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이 거셌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라면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총리가 기시다 의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바카야로(바보)’를 외친 의원까지 나왔다.
마키하라 히데키 중의원 의원은 방송에서 “불과 몇 페이지의 자료를 내놓고선 갑자기 몇조 엔의 증세를 결정하라니 졸속이다”라고 비판했고, 가타야마 사쓰키 자민당 부간사장도 “(증세가)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데 모두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니시다 쇼지 참의원 의원은 “방위비 재원은 국채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상무장관 2+2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내각 각료마저 반기 들어... 아베파 소속 의원 중심
기시다 총리에 의해 임명된 자민당 임원과 내각 각료들마저 반기를 들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대만을 방문 중이던 11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국채 발행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도 “(기업이) 대담한 투자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베파 소속이다.
1년 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장관도 법인세 중심의 증세 검토 소식에 “임금 인상을 하려는 (기업의) 생각을 냉각시키는 발언을 한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트위터로 비판했다.
법인세, 담뱃세, 부흥소득세 등 증세 검토
거센 당내 반발에도 기시다 총리는 증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방위비는 빚(국채)으로 조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총리의 확고한 증세 의지에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법인세 △담뱃세 △부흥소득세 등 3가지를 축으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본 세율은 그대로 두되 특례조치로 일정 비율을 더 걷는 방식을 사용하고, 담뱃세는 가열식 전자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린다는 방안이다. 부흥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 걷고 있는 ‘부흥 특별소득세’의 일부를 방위비 재원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계속될 경우 15일까지 재원 조달 계획을 정한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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