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네이버·카카오·쿠팡페이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
상위 10개사 대상, 내년 2~3월 첫 공시 추진
성일종(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등 기술기업(빅테크)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시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서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대형 빅테크사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골자로 한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감원은 지난 5월 ‘결제수수료 공시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 빅테크 등은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를 항목 별로 구분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알 수 없고,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종합쇼핑몰에서 영세가맹점이 빅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8~12% 수준이다. 이 중 지급결제 수수료가 1~3%,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타 수수료가 7~11%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맹점 입장에선 수수료 구성 자체를 모르는 데다 수수료율도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빅테크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선 연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에스케이페이)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한 뒤 반기마다 재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초 공시 자료에 대해선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시제도가 안착되면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이 책정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 협의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합되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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