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개 규제 개선…"연간 729억 원 절감 효과"

올해 신설·강화된 규제 885건 검토
규제개선 수혜기업만 3만8000여 개 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23건의 규제를 개선해 연간 729억 원 넘게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수정 의견을 냈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는 중앙행정 기관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지난해에만 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2억7,700여 만 달러의 규제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 분석 결과 중기부가 개선한 23건의 규제 또한 연간 729억 원이 넘는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수혜 기업 또한 3만8,700개가 넘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