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민주당 의원 "전기료 정상화 고민을"
"내년 인상폭, 올해의 3배? 그렇지 않아"
"탈원전 연관성은 무의미한 수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한국전력에 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해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전기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전기료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채한도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미봉책이라 법안에 반대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한전의 적자를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이 3배로 오른다'는 정부 주장에 "올해 물가인상률 수준 정도 인상됐고, 내년에 그 인상폭이 최대 3배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일단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원료 가격이 대폭 상승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료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제가 있었던 지난 정부부터 현재까지 일단 빚을 내서 해결하자는 미봉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왜 안 올렸냐'고 한다고 사회자가 묻자 김 의원은 "그런 비판도 충분히 아프다"고 인정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올해 특별히 많이 올랐다"며 "올해 9월 기준으로 LNG 가격이 2020년 대비 8배로 올랐고, 전기 도매가격도 2.6배 상승해 과거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져 이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탈원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에서 통계상 거의 무의미한 수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손해를 다 갚을 정도로 가격 인상을 할 수는 없다"며 "무조건 한도증액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갖고 와 고민하면 저희가 증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순히 손해를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재생산업 같은 경우 한전의 가격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낮은 전기료 문제도 있다"며 "이 점도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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