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72시간 시한 직전 처리...여당은 퇴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어 尹 정부 두 번째
與 "이재명 향한 시선 돌리기, 대선불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건 이례적이다. 국회 보고 이후 '72시간' 시한을 넘기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불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연말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꼽힌 이 장관 거취 안건이 여야 대립과 반발 속에 처리되면서 내년 예산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남은 현안을 둘러싼 갈등도 좀처럼 누그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尹 정부 두 번째 해임건의안, 183명 중 182명 찬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의원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 통과는 이태원 참사 발생 43일 만이다.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역대 8번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예산 합의 지연에… 이례적 일요일 본회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 합의가 지연돼 본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국회 보고는 8일에야 이뤄졌다. 당초 본회의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산되자 11일 오전 10시 재차 소집했다.

해임안 표결은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다. 72시간 데드라인은 이날 오후 2시였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 찬반을 묻는 표결은 재석의원 2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됐다.

이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에 나섰다. 예산안 처리는 15일로 미루고, 해임건의안은 법적 시한을 감안해 11일 다루기로 절충했다. 김 의장 측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함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與 "임시국회 개최, 이재명 체포 허용 않겠단 것"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하루도 여유를 두지 않고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김 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최에 항의했다. 이들은 '협치파괴 정쟁유도', '대선불복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로텐더홀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7개월 만에 박진 장관에 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남발했다”며 “그럴수록 해임건의안은 사문화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론'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데 대한 정치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와 명령, 상식적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