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 "오늘 중 힘들 듯"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오전 회동
법인세 등 쟁점에서 입장 차 못 좁혀
양당 원내대표 오후 5시 재논의 예정
朴 "오늘 밤 본회의는 처리 어려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 중인 여야가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오전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중 한 차례 더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극적 합의는 어려워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약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법인세 인하 등 10개 이상에서 의견 차이"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견이 있던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 노력을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 해소해야 할 이견이 있어 정부·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략 10개 이상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뿐 아니라 연계된 별개의 쟁점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정부·여당에 이를 검토해 오후까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 예산안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정부·여당이 완강한 입장이어서 이날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전 중 합의했다면 심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법'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근 "대기업 법인세 낮추려고 정부·여당이 발목"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고 세율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못 받으면 시행을 3년 뒤로 늦추고, 23~24%로 낮추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도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과세 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 4,404개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 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동의를 안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전날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