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성명서 '한뜻'
"韓 사무국장 맡는 내년에 전향 모멘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대상 범위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연례 총회 성명을 통해, 탈퇴한 과거 회원국 북한에 다시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TI는 전날 화상으로 올해 의장국 몽골이 주최한 제22차 총회에서 ‘울란바토르 선언’을 채택하고, 북한이 적절한 시기에 GTI에 재가입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체 회원국 의견으로 한국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앞서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핵ㆍ평화ㆍ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회원국에 소개하며 동북아 협력ㆍ발전을 위해 2009년 GTI를 탈퇴한 북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돌아오라는 입장을 GTI가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 아래 GTI의 전신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출범할 때 중국ㆍ러시아와 함께 원년 멤버였다. 2005년 9월 한국ㆍ몽골이 합류하며 5개국이 회원인 GTI로 확대됐지만, 2009년 11월 국제사회 제재 등을 이유로 북한이 탈퇴하면서 4개국 체제가 됐다. 이후 줄곧 북한이 다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GTI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런 종용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내년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7월부터 3년간 한국이 GTI 사무국장 직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재용 기재부 남북경제과장은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금은 중ㆍ러에 전향적이고 적극적 대북 태도를 바라기 힘든 형편인 게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전환적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모멘텀(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 지정학적 대립 첨예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야 하는 데다 한반도 안보 평화가 숙원인 한국 입장에서 동북아 유일의 다자 간 정부협의체인 GTI의 위상 격상은 절실한 과제다. 이에 김 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현재 정부협의체인 GTI를 직접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제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GTI의 경제 개발ㆍ협력 대상 지역에는 중국 동북 3성과 내몽골, 북한 나진ㆍ선봉, 러시아 연해주, 한국 동해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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