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논의에도
자문위 구성 안 돼 계획 확정 연기 전망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논의의 실효성엔 의문이 남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올해 두 번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11일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8월 25일 재개됐다.
이날 회의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주민 인권실태 조사' '북한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17~2019년 1차, 2020~2022년 2차 기본계획을 진행했고, 이번엔 2023~2025년 3차 기본계획을 만들 차례다.
기본계획은 향후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정립하는 초석이다.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의 보편성, 우리 정부 철학과 기조, 북한 주민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 제출된 2차 기본계획엔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 당국이 유독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 당시 남북·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이번 기본계획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일관되게 인권 문제를 지적한다는 내용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획 수립의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상 기본계획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한다고 돼 있다. 자문위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미루면서 2019년 1월 1기 자문위 임기 종료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는 자문위 대신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가며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향후 자문위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면 계획 확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일단 정부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자문위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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