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경기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포천 자작동 6군단 사령부 앞에서 폐쇄예정인 군단 부지 반환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전국적으로 1,300만㎡가 넘는 군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가평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 군부지 1,371만㎡(414만7,275평)가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45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275만㎡), 전북(80만㎡), 광주(78만㎡), 경북(67만㎡), 충북(55만㎡), 경남(44만㎡), 충남(42만㎡), 전남(35만㎡)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는 미활용 군부지 1,371만㎡ 중 297만㎡는 매각하고, 168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지 교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906만㎡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넘겨 처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내년 2월 이들 토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을 해왔다”며 “군 당국은 미활용 부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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