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안 수용"... 화물연대 파업 철회 기로에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파업 15일째를 맞은 화물연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8일 밤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총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중집위는 총파업 수위와 추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오전 정부가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데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날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화물연대 파업 직전 정부가 내놓은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화물연대 측과는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발표 직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경호(오른쪽 다섯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파업 대오는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파업 참가자의 약 30%가량은 일터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고, 시멘트 출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까지 떨어진다면 파업 동력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화물연대는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여론마저 호의적이지 않아 파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로 이르면 9일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 측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파업으로 화물연대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만큼 파업 철회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하는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국민의힘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교섭에 나오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