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92→2512명… 판사 3214→3584명
법무부 "재판부 증설 연계, 수사·재판 지연"
검찰, 야당 수사 집중… 민주당 반대 가능성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판사 정원이 370명 증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판 업무 증가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검사정원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5년간 220명 늘려 2,51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판사도 3,214명에서 370명 늘려 3,584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2023~2025년 매년 40명씩 △2026~2027년 매년 50명씩 늘린다. 판사는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으로 순차 증원한다.
검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함께 개정돼왔다. 2001년 검사 정원은 1,587명, 판사 정원은 2,074명이었다. 이후 2005년, 2007년, 2014년 3차례 동시에 개정되면서 검사 정원은 705명이, 판사 정원은 1,140명이 늘었다.
법무부는 "판사 증원 추진에 따른 형사 재판부 증설로 공판검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검사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도 제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법무부는 내년 임용 때부터 검사를 더 뽑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심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을 비롯한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법안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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