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미국·EU·중국 등 핵심광물 확보에 역량 총동원
전북 군산의 비축기지 특수창고에 보관된 희토류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내 희토류 구매 업체들의 국제협상력 제고 등을 감안해, 비축 중인 희토류가 전북 군산비축기지 특수창고에 보관된 모습. 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수요는 앞으로 20년 내 수십 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광물 수요 증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화석연료 대체 및 그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 동력화의 핵심 요인인 배터리 원료 및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광물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이러한 핵심 광물들은 특정 국가에 쏠려 있고,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하면서 광물을 확보하려는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예측이다.
①미국은 현재 핵심광물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 생산역량 강화와 우방국과의 공급망 구축(프렌드쇼어링)으로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인프라법(IIJA)에 핵심광물 관련 기술 개발, 생산확대, 배터리 부품 제조 등을 위해 에너지부가 5년 동안 7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10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의 협의체를 구축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②EU 역시 유럽 배터리연합(EBA), 유럽 원자재 연합(ERMA) 등 범유럽 기구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유럽 내 광물 생산을 촉진하고 해외 협력 범위를 넓혀 공급처를 다양하게 하려 한다.
③핵심 광물 최대 보유국 중 하나인 중국은 자국 내 자원 통제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해외 자원 확보를 추진하며 세계 광물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희토류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고 텅스텐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탐사·채굴을 금지했다. 2013~2018년 해외 광산투자 및 인수합병(M&A)에 862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박가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안정적 핵심광물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지원책 정비, 폐자원 재순환·활용과 탄소가스 저감·대체기술 등 기술개발 확대,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 논의 참여를 통한 공급선 다변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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