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개정안 골자 여당에 제시
공명 "너무 강해", 자민 "너무 약해" 이견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을 표명한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 표지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을 나타내는 ‘국가안전보장전략(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행 기술을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안보 3문서를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열린 자민·공명당 실무 협의에서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새 국가안보전략 골자를 제시했다.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2013년 처음 책정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기술돼 있다. 요미우리는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전략 문서에서 중국의 동향을 ‘도전’으로 기술하고 있다.
새 전략에는 “중국의 대외적 자세와 군사 동향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국제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규정을 놓고 여당 내에서 아직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국 규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쪽에선 “표현이 너무 강하다”, 자민당에선 “너무 저자세”라는 의견이 나와서다. 자민당은 올해 4월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중국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도전'보다 더 강경한 표현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새 전략에서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행 기술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보상 강한 우려'라는 다소 강경한 표현으로 규정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과 공조해 일본 주변에서 안보 위협을 높일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 골자에는 일본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사이버 대응을 강화하고 상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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