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들 사면해달라”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앞둬
도, 대통령 등에 공식 건의

2018년 11월 22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인근 강정마을 내에서 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김영헌 기자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을 앞두고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연말연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해군기지 반대투쟁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주민은 253명이다. 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 복권이 이뤄졌지만, 대상자는 41명에 불과했다.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강정마을 주민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강정마을 갈등은 하루빨리 화해와 상생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