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콘퍼런스
"단기 지표는 운전자에게 잘못된 지도'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의 특별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 KDI 제공
저서 ‘세대 충돌’에서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 재정학자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가 6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정 정책 수립 때 중장기적 세대 부담 요인을 감안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의 특별 세션 발표자로 나선 코틀리코프 교수는 “각국 정부가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를 토대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지도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안 지표로 ‘재정 격차(fiscal gap)’와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제시했다.
재정 격차는 미래 세입ㆍ세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표로, 이 금액이 클수록 앞으로 예상되는 정부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는 뜻이다. 세대 회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회계 방법인데, 재정 격차에 기반해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 남겨질 재정 부담을 산출한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세대 회계 분석 결과 미국ㆍ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 수입ㆍ지출 흐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재정 운용이 한국에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6명인 한국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율)는 저출생ㆍ고령화 영향으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늘 전망이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노동자의 한국 이민 및 해외로 나간 한국 이민자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2012년 국내에 번역된 저서 ‘세대 충돌’을 통해 현세대가 국가 재정의 심각성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자식과 손자 세대는 파산할 게 분명하다고 경고한 인물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장단기 재정 위험 요인 △물가 상승기 재정 정책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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