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주택 가격, 무주택자 결혼·출산에 영향"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풍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주택 가격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균연령 36세, 밀레니엄 세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 무주택자들은 주택 가격이 2배 오를 때 자녀 수를 최대 0.45명 줄였다.
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 상승했을 때 출생아 수는 평균 0.10~0.2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출생아 감소폭은 같은 기간 0.15~0.45명으로 평균보다 1.5배가량 더 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혼인율, 출생률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1,820명, 비이전기관 종사자 1,184명으로 이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각각 1984.3년과 1985.4년, 평균 입사연도는 2013.4년, 2014.8년이었다. 응답자의 현재 임금은 5,000만 원 내외, 순 자산은 3억2,000만 원 내외다.
이들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가격이 두 배 올랐을 때 무주택자의 출산 인원은 0.15~0.4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0.055~0.20명 감소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때, 평균적인 혼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무주택자는 결혼 확률이 4.1~5.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바람직할 수 있으나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 지원은 부족할 수 있다. 출산,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와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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