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쇠퇴 기능 조직 발굴 '통합활용정원'
"1% 이상 인력 재배치 부진 지자체 행정·재정 불이익"
정부세종청사 제2청사 내 행정안전부. 세종=정민승 기자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이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1개 부처 직제가 일괄 개정된다. 지난 7월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6일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비중,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구와 인력을 일괄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실·국 간 기능 및 명칭 조정 등을 통해 추가 기구 신설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직제를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직제가 발표되지 않은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연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정규 조직인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전환한다. 또 원자력발전소 수출 지원을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이 설치되고, 국토교통부에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이 기존 자동차정책관 등의 업무를 포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국가책임교육 강화 등을 위해 고등교육정책실과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 등으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도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의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 부처별 증원인력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부처별 필요 조직과 인력이 재배치됐지만, 전체 공무원 수는 늘지 않았다. 본격 시행된 통합활용정원 덕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활용정원 1,134명 중 458명을 활용해 전체 공무원은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활용정원은 정부가 행정 비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각 부처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안부가 해당 인력을 필요 부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직진단에서 각 부처가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한 인원은 1,134명이다. 이 중 국민보호에 가장 많은 157명이 재배치됐고, 사회안전 117명, 경제활력 82명, 미래대비 61명, 글로벌중추국가 33명, 지방시대 8명 등 총 458명이 배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운용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력 재배치 실적을 각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국정운영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 정부 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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