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장관·재무장관 불러 지시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증세' 논란도
증액 방위비는 미사일 개발·구매 등에 사용 전망
지난 2020년 3월 미국의 구축함 USS 차피호가 미사일 훈련 중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반격 능력'의 수단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일본이 향후 5년간 총방위비로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방위비 수준에서 5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증액된 방위비 대부분은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미사일 개발과 구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으로 정하라"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일본에서 개발된 지대함 미사일인 '12식지대함유도탄'이 실제로 발사되는 모습.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 정도로 늘려 2026년쯤 배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방위성 홈페이지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방위비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 급증하게 됐다. 2019년부터 5년간 계획을 담은 현행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는 방위비 총액이 27조4,700억 엔(약 262조 원)으로 책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연말까지 재원 확보에 대한 결론도 내리라"고 두 장관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증세'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도 "폭넓은 세목에 의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단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 스즈키 재무장관은 “앞으로 5년간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세출과 세입을 검토해 충당하되, 이후에도 방위력을 유지하려면 (증세 등)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방위력 강화를 위한 당장의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보유 계획
일본 정부가 구체적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방위비 규모부터 증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마다 방위장관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목록을 확실히 준비해 왔다”면서 “상세한 내용과 규모를 서둘러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도 방위비 증액의 상당 부분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사정권 밖에서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 및 구매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성은 ‘12식 지대함미사일 개량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자체 개발해 5년 내 배치하되, 이전까지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발 정도 구입해 먼저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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