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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난제는 '세입'...평행선 달리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늦어지면?

입력
2022.12.05 18: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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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세법 3종'에 교육교부금까지 평행선
다주택자 종부세율·증권거래세 인하 폭 쟁점
부수법안 처리돼야 예산 집행 근거 마련 가능

편집자주

꼬집은 소금이나 설탕 따위의 양념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올린 양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로는 꼬집 하나에 음식 맛이 달라지듯, 이슈의 본질을 꿰뚫는 팩트 한 꼬집에 확 달라진 정치 분석을 보여드립니다.

고용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유동수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고용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유동수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2일)을 넘겨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변수는 세법개정안이다. 세법이 확정돼야 정부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협의를 촉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내년 세법개정안도 예산안 못지않게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권 첫해 국정철학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세법을 지켜내려는 야당의 싸움이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행선 달리는 종부세·금투세·법인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개최를 목표로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비공개 협의를 통해 내년 세법개정안의 큰 가닥을 잡은 뒤 소위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여전히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종부세 쟁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지다. 현재 1주택자에게는 0.6~3.0%,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게는 1.2~6.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이를 0.5~2.7%로 일원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는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정부·여당이 수용할지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금투세가 유예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다만 두 법안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편이다. 종부세는 세율 외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데, 세율을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 금액을 7억~8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식으로 타협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금투세 유예도 증권거래세 인하 폭 대신 대주주 기준 등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22%→25%)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는데, 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세수 감소 우려도 크다며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과 김지철(왼쪽) 충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과 김지철(왼쪽) 충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교육교부금 활용도 쟁점

교육교부금 개편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여야 협의가 급해졌다. 각 교육청에 배정돼 유치원이나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활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돌리는 게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당초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절충안을 찾고 있다. 교육위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입장차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부수법안 처리 늦어지면, 예산 집행도 차질

원래 예산부수법안은 본회의에서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걷을지 우선 확정돼야, 그 재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어서다.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2019년이 유일하다. 당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보다 8일 늦은 12월 10일 처리됐고, 세법개정안 처리는 27일까지 미뤄졌다.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부가 새해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할 수 없어서다. 통상 예산배정계획은 예산안 처리 직후인 12월 10일을 전후해 마련됐지만, 2019년에는 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2월 24일까지 배정계획 확정이 미뤄진 바 있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막바지 예산안을 협의하는 '2+2 협의체'도 5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협의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전부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며 "서민을 위한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것을 이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민생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세인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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