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용적률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21개 병원 증축 시 병원 2개 짓는 효과
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건국대병원 적극적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난달 8월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음압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음압격리·중환자 병상 등 공공의료시설 추가 마련 계획을 세운 민간 종합병원은 증축 시 용적률을 120%(1.2배)까지 확대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의료시설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5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 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시설 확충 계획을 세운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 상한을 120%까지 늘리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 종합병원은 새로 증축된 건물의 절반을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등 공공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용적률 상한 시 총 병상 수 기준 1.5% 이상, 용도상향 적용 시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다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비상 진료 체계로 전환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시는 해당 종합병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병원 21곳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실·응급의료센터는 현재보다 2, 3배 확충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민간 병원과 협력해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전체 종합병원 중 민간병원은 82%(56개)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한계 용적률에 도달한 병원은 21개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내 음압격리병상은 390개, 중환자병상은 2,624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실 부족 사태를 겪었지만 전문가들은 유사한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종합병원 최소 6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까지 양천구 이대목동병원과 관악구 양지병원, 광진구 건국대병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은 기존 200%에서 240%로, 준주거지역에 있는 양지병원은 기존 360%에서 400%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국대병원은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원하는 종합병원은 6일부터 서울시에 의료시설 확충 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컨설팅 등 병원과 조정·협의를 거쳐 완화한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게 된다. 시는 4개 공공병원 신축과 기존 시립병원 시설 개선 등 공공부문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면서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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