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재검토 요구

어린이집연합회도 '유아 불평등 해소 촉구' 집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중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252억1,2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비를 지원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 1만1,489명 유치원생 1인당 매월 19만1,000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환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차별로 ‘사립유치원’에게만 특정돼 사회적 갈등만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껏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상정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만5,000원에서 급식비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만1,000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선택한 1만4,176명의 아동은 유사 사업으로 8만 원이 책정돼 결국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차별이 생기게 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유아 공교육 체계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10만4,2151원으로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1인당 19만1,000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환복위원장은 “이번 교육청이 계획하는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부모에게 직접 지원형식이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된다면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라며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5일 전북도의회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차등 예산으로 인한 기관차별 및 교육불평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원아 모집 시기인 현재 어린이집은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에서는 전북도의회 심의 전인데도 원아모집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의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평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똑같이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