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로 시장 폐쇄·공급망 해체 위험" 지적
5일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서 IRA 논의
10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재건·현대화를 위한 국제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베를린=AFP 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미국에 IRA 문제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투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미국을 직격하며 “경쟁자들의 새로운 적극적 산업 정책은 우리에게 구조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이 IRA를 수정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며 “IRA는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져 시장을 폐쇄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U 27개 회원국은 4,300억 달러(약 560조 원) 규모 IRA가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자동차제조업체부터 녹색기술업체까지 유럽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미국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EU는 IRA에 대해 적절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5일 열리는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IRA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고, EU에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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