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 비판
문재인(왼쪽부터)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 전 실장은 오랜 대북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 해외에서도 신뢰 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다. 어떤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 인물"이라며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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