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국내 진출 가능성 제기
시민단체는 통신3사에 '이행강제금' 부과 촉구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 할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상 처음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가 벌어진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통신3사에 설비투자 미비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통신사들은 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설 계획이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국내 통신시장 진입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통신시장 지각 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한국 통신시장 진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한국 통신시장 진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CEO를 화상접견한 뒤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4일 업계에 따르면 5G 28㎓ 할당 취소 사태의 향배는 ①제4의 이동통신사에 주파수 할당과 ②기존 통신사들에 재할당 둘 중 하나로 갈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거둬들인 주파수 중 1개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5G 28㎓ 대역은 현재 통신사들이 5G 서비스에 주로 쓰는 3.5㎓ 대역 대비 속도가 최대 20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굴절률 등이 낮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이 높다.
'제4의 이동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본질은 우주탐사기업이지만 위성 등을 활용한 통신 사업도 운영 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머스크와 화상 면담 과정에서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다양한 협력을 직접 꺼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통신시장 진출설에 불이 붙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의 자금력에 이목이 집중됐다. 5G를 비롯해 통신 산업 전반은 기지국 설치와 케이블 작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끼어들기 쉽지 않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도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통신 사업자를 늘리려 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KT조차 비용 부담으로 투자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새 사업자 진입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초기 투자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스페이스X가 한국에 자회사를 세워 5G 28㎓ 주파수 사업에 직접 뛰어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스페이스X의 국내 진출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높다. 통신사업이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은 아니라 경쟁력이 낮고 민생과 직결되는 통신사업에 해외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부담감도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역시 스페이스X의 한국 통신시장 진출을 두고 "경쟁력은 제한적"이라며 "이때까지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이행강제금 부과하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3사의 5G 설비투자 미비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5일 청문회를 열고 통신3사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을 계획이지만, 할당 취소와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 연합뉴스 제공
제4의 통신사업자가 나타나지 못하면 할당 취소된 주파수는 다시 기존 통신3사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통신서비스 개선 등 국민 편익을 고려했을 때 주파수를 언제까지 묶어만 둘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G에 대한 통신3사의 소극적 투자로 인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또 "지방 소도시와 읍, 면, 도서지역에선 (5G)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요금까지 올렸다"며 "할당 조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통신3사의 5G 28㎓ 대역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은 10%대에 그쳤다.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5일 청문회에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 주파수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결정을 받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마지막 항변'을 듣는다. 통신사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설비투자 이행 진정성을 설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이미 객관화된 투자평가 지표상 KT(27.3점)와 LG유플러스(28.9점)는 과락인 30점 밑으로 집게됐고, SK텔레콤(30.5)도 턱걸이로 합격했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뒤집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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