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왼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1일 이 법안들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이 마치 전리품처럼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이외에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등의 추천인사가 포함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이사회는 여야가 7대 4 또는 6대 3으로 추천하게 돼있어 집권세력이 사장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정치권 몫이 전체 운영위의 20%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10월 시작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 청원도 이미 5만 명을 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민주당안은 운영위 추천권을 가진 방송직능단체 등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물론 정권을 빼앗기자 입법속도를 내는 민주당의 행보가 순수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야당일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대선 공약까지 냈다가 집권하자 5년간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냈다가 정권을 잡자 미온적 태도로 돌아섰다.
정치적 경쟁자들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권의 이해타산 때문에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 시각으로 바라볼수록 공영방송의 신뢰회복, 공정성 회복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유혹을 먼저 포기하는 쪽에 더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정치권은 속히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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