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지역 격차 해소
5개 권역별 전략사업 육성...생활 인프라도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뉴스1
서울 동북권은 교통 거점으로, 서남권은 창업 허브로 조성된다. 서울시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22~2026년 적용된다.
시는 우선 5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서북권은 상암ㆍ수색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ㆍ일자리 거점으로 만든다. 김포공항 일대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이 있는 서남권은 이용도가 낮은 부지를 활용해 창업ㆍ연구개발(R&D) 단지를 구축한다. 동북권인 왕십리ㆍ망우역ㆍ광운대 일대는 상업과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 잠실과 영동대로 등이 있는 동남권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한다. 도심권은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꾸미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등을 추진해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별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를 조성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시립병원도 확충한다. 또 노인이 많은 자치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 교통 거점으로 조성되는 동북권에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와 노후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하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인 공공기여금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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