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전인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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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주민이 제일 많은 곳으로, 이날 이 우체국에서 분류한 고지서는 약 8만 통이다. 연합뉴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자서전에서 세상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남은 하나가 통계다. 현상 파악을 위해 통계가 불가피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되레 실질을 왜곡하는 지독한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는 경고일 것이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실질을 왜곡하는 통계를 만들고, 멋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하는 어떤 통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 주문처럼 나도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땐 통계 잡음이 유난히 두드러졌다. 2018년 통계청 통계에 소득 분배가 되레 악화한 걸로 나왔다. 그러자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통계청장이 돌연 경질됐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되레 줄었다는 통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 임금만을 따져 “최저임금정책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 고용 통계도 청년·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외면한 채 60대 이상 공공일자리 취업만을 내세워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장난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불쾌한 짓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벌써 실망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종부세 관련 통계만 해도 그렇다. 해당 통계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총 23만90명 중에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52.2%라는 것이다.

□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며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보유세인 종부세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소득통계를 동원한 것부터 깜찍하다. 게다가 부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덴 명목소득보다 재산이 훨씬 중요하다. 월세 살며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사람보다 시가 10억 원대 주택 2채를 가진 은퇴자가 더 부자인 건 자명하지 않은가. 집값 앙등으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는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통계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실질까지 왜곡하는 건 정부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