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존중 법안' 61표 대 36표로 가결
공화당 의원 12명도 찬성표로 지지
바이든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는 건 권리"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직후 워싱턴 백악관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조명으로 장식돼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사랑은 사랑이다. 미국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성 결혼 존중법' 환영 성명)
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동성끼리의 결혼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도 이르면 다음 주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 결혼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면서 미국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동성 간,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대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49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의 찬성까지 더해진 ‘초당적 표결’ 결과였다. 앞서 16일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에 들어가게 할 수 없게 하는 표결에서도 필리버스터 불허 찬성(62표)이 반대(37표)를 압도하면서 통과가 예상돼 왔다.
이 법안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州)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동성 결혼 허용의 근거가 된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폐기된다 해도 동성 결혼은 계속 합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 9명의 연방대법관 중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목표는 동성 결혼 합법화 폐기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중점 입법 과제로 결혼 존중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척 슈머(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9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을 보장하는 '결혼 존중 법안' 심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지난 7월 이 법안의 초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상원에서 종교 관련 내용을 고친 수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올해 말까지는 하원 다수 의석을 점하게 돼 있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10명이 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한 것은 성소수자(LGBTQ)에 대한 미국의 달라진 여론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의 동성 결혼 지지율은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6년에는 27%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조사에선 71%로 높아졌다. 미국 내 동성 부부는 56만 쌍이 넘는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나는 전통적인 (이성끼리의) 결혼을 믿지만, 오버지펠 대 하지스(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는 성소수자 개인들이 의존해온 땅의 법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이 법안은 의회와 내가 우리의 동료 미국인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