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체성 혼란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당사자인 중학생 다수는 "성소수자 관련 교육 필요"
지난 10월 1일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며 새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뺐지만, 중학생 10명 중 8명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학교 1~3학년 학생 4,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앞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77.9%가 '예'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70.1%)보다 여학생(86.2%)의 응답이 많았고, 학년 중엔 1학년(81.2%)의 응답이 많았다.
성소수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하고 싶다는 학생이 많았지만, 실제 성교육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은 적 있나'는 질문에는 21.1%만 그렇다고 답했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6.1%, 30.7%였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보다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뺀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가 고친 새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 인권위 입장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는 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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