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 변호인 "반대 안했다고 지시냐" 반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대전= 뉴스1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으로 연루된 산업통산자원부 전 국장이 "장관 지시로 조기 폐쇄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진술했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측이 이를 반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이날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공소장에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백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이 같은 지시를 듣거나 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장관께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셔서 지시나 승인의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보고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상급자에게 보고한 부하 직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기 폐쇄·즉시가동 중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로 조기폐쇄를 강행토록 한 혐의(배임교사 등)가 추가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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