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취임식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석준(60)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에 들어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느꼈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오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나 맡을 정도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을 맡아 각각 징역 20년과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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