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국과 '무역 전쟁' 불사? 인플레법에 유럽 분노 커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불사? 인플레법에 유럽 분노 커진다

입력
2022.11.27 19:00
17면
0 0

'경제 안정' 등 명분 美 IRA, 내년 1월 시행
자동차 산업 등 타격 큰 EU, 막판 설득 분주
'맞불 입법' 'WTO 제소' 거론 협상력 올리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에 미국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U는 미국이 막대한 자금(약 495조600억 원)을 풀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무역 정신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EU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IRA엔 미국과 EU의 '밥줄'이 걸려 있는 만큼, 설득이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U는 법 시행을 저지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맞불 입법 등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테슬라는 IRA가 발표된 후 독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던 계획을 뒤엎고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리몬트=AFP 연합뉴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테슬라는 IRA가 발표된 후 독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던 계획을 뒤엎고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리몬트=AFP 연합뉴스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 미국 압박하는 EU

EU 외교장관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IRA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공정'을 원한다"며 "유럽에서 미국 기업·수출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럽 기업·수출이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CC)에서 미국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EU는 'IRA 최소 9개 항목이 국제통상법을 위반한다'며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 시행 뒤 개정은 까다롭기 때문에 EU는 연내 설득을 1차 목표로 잡고 있다. 이사회는 "협상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개별 국가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유럽이 예민한 건 IRA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전기차의 세계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 미국이 세액 공제 형태로 약 1,000만 원의 전기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미국산 전기차 구매 유인을 키운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련 보조금 혜택을 북미산으로 한정한 것은 유럽 투자 유치에 방해 요인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엘마우성에서 만나고 있다. 엘마우=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엘마우성에서 만나고 있다. 엘마우=로이터 연합뉴스


꿈쩍 않는 미국..."유럽산 우선 구매법" 엄포도

유럽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 이후 치솟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들고 나온 것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유럽의 정서이다. 리셰 스라이네마허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은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EU는 강대강 대응도 시사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WTO 제소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거론했다. 프랑스는 IRA와 같은 취지인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유럽 산업을 보호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반대했던 독일도 최근 "미국에 대응할 강력한 답변이 필요하다"(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며 동조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엄포일 수도 있다.

미국과 EU의 갈등 악화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상당하다. 서방이 분열하면 러시아∙중국 등이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EU·미국 간 '보조금 경쟁'에서 승자는 '다른 대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