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미필적 고의 인정 안돼" 무죄
'채널A' 이동재 기자 해고무효 소송 1일 선고
2일 '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 전 장관 결심공판
7월 2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결과를 내놓는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장관이 안면인식으로 잠금을 풀 수 있는 휴대폰을 비밀번호로 풀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증거조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1심 법원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정 연구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독직폭행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 장관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정 연구위원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사건' 이동재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선고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의 발단이 된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 선고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김명수)는 내달 1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채널A 측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이 전 기자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일 '입시비리' 조국 부부 결심 공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은 이번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내달 2일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의 혐의별로 세 차례 기일을 정해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내달 2일에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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