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지만… '빈곤 추락' 어떻게 막나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전문가들 "발굴 능사 아냐… 공적 지원 문턱 높아"
"위기가구 전락 사전 예방도 필요"
"인력 확충, 개인 사생활 침해는 숙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체계 개선에 나섰지만, 위기가구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 전문가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더라도 복지망의 한계로 모든 가구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거론했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 가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위기가구 지원 불가… 사전 예방해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사각지대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위기가구 발굴이 공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낮고,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가구를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3,900명 중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로 전락하기 전 빈곤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복지부 방안에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처럼 금융상담 시스템을 통해 (금융 문제로 인해) 위기가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기존 고용복지센터도 활성화해 취업활동을 중단한 사람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까지 마련해주는 포괄적인 사례관리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력난·사생활 침해는 넘어야 할 산

공무원 인력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선 인력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번 대책엔 인력 운용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재훈 교수는 "위기 징조가 있고,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도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사례관리도 실제로 가정 방문을 못 하고 전화로 대신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 주택 동‧호수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이 담겼다.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할 순 없다"며 "개인이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도 자유인데,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조사해 간섭한다는 건 자유라는 맥락에서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