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피해보상은 1,000억 원 그쳐"
충주댐 영향 충북도와 연계 보상 요구
지난 8월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2년 만에 수문을 열자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방류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소양강댐으로 인해 강원 춘천시를 비롯한 영서북부지역에 50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적게는 6조8,300억 원, 최대 10조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댐 건설로 춘천과 양구, 인제지역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연간 최대 1,133억 원을 비롯해 기상변화 피해 연간 최대 897억 원, 소양강댐 흙탕물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수질, 정수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1,0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완공했다.
실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90년부터 올해까지 1,12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강원도 등의 얘기다. 피해 주장액의 1, 2%에 그치는 셈이다.
이에 강원도는 충주댐 건설로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도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등은 25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댐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댐 관리의 자체 참여 보장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및 보상방안 △국가 차원의 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방안 △댐 주변지역 용수 우선 공급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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