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확대→ 경제성장→ 세수증대 선순환"
게티이미지뱅크
법인세율을 1%포인트(P) 낮추면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고용이 기존보다 3.5%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공개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추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늘어난다.
또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까지 3.2% 증가한다고 집계됐다. 전경련 측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 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성장 촉진 효과를 가져와 결국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은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1998~2021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 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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